[단독-공무직 전수조사 보고서 입수] 공무직 퇴직한 자리 25% ‘비정규직·민간위탁’ 되돌렸다

전체 공무직 규모 23만명, 135만원 격차 … 5개 유형 현황 점검, 절반은 근속 5년 미만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공부문 공무직 규모는 23만2천23명이고, 이들의 소속별 월평균 급여 격차는 135만8천원이나 됐다. 기관 10곳 중 2곳은 공무직이 퇴직한 직무에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아예 민간위탁을 줬다.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이후 국내 공무직 규모와 임금 수준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정부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 자회사·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2천276곳이 고용한 공무직은 23만2천23명이고, 이들 평균 근속기간은 7.8개월, 총액 기준 월평균 급여는 중앙행정기관 315만5천원~지자체 451만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공공부문 2천344곳 가운데 외국에 있거나 조사 대상이 아닌 곳 20곳과 미응답기관 48곳을 제외한 조사로 응답률은 97.9%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직종분류체계 26개보다 많은 41개 분류코드(직종)를 조사했다.

평균 근속 7.8년이지만 5년 이하 절반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직을 가장 많이 채용한 곳은 지자체다. 6만2천102명을 고용했다. 뒤이어 공공기관(23.2%), 중앙행정기관(5만2천468명), 공공기관 자회사(4만9천921명), 지방공기업(1만3천682명) 순이다. 이들 가운데 37%는 50대였고, 40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73.4%(40대 27.3%·60대 이상 9.1%)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성비는 남성 49.7%·여성 50.3%로 절반이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은 남성이 39.7%로 적었고, 지방공기업은 여성이 36%로 적어 대비를 이뤘다.

평균 근속연수는 7.8년이지만 5년 이하가 절반에 가까웠다. 45.5%가 근속 5년 이하였다. 5~10년은 35.6%로 10년 이하 근속이 81.1%였다. 특히 공공기관 자회사 공무직은 근속 5년 이하 비율이 61.7%였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추진 과정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근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반면 지자체 공무직은 평균 근속이 10년으로 기관유형 가운데 가장 길었다.

41개 직종 가운데 사무(보조)원이 4만2천93명(18.1%)로 가장 많았고 시설관리와 환경미화원이 각각 2만8천916명(12.5%), 2만4천92명(10.4%)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시설물청소원(건물)과 경비원이 각각 1만8천956명(8.2%)과 1만7천757명(7.7%)로 나타났다. 5개 직종이 공무직 가운데 56.9%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경비와 청소 그리고 시설관리 같은 외주·용역업무를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환경미화원 2만명 기관유형·소속 따라 임금 격차 40%

임금은 기관유형에 따라 상이했다. 월평균 급여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자회사 410만3천원, 지방공기업 407만원, 공공기관 381만8천원이다. 기관유형별 내부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총액 급여를 기준으로 기관유형 내 소득 25분위와 75분위를 비교해 보니 중앙행정기관 내 격차가 98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지방공기업 117만8천원 △공공기관 자회사 120만2천원 △공공기관 157만8천원 △지자체 168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75분위 노동자는 520만9천원을 받는데 같은 기간 중앙행정기관 25분위 노동자는 254만3천원을 받는 데 그쳐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같은 직종이라도 기관유형과 소속기관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상담원은 직종 내 임금격차가 40%에 달했고, 환경미화원운 34.9%로 전체 직종의 31%보다 높았다. 특히 환경미화원은 표본이 2만402명이었는데도 직종 내 임금편차가 극심한 직종으로 꼽혔다. 고객상담원 표본은 5천278명이다.

기관들은 제대로 된 임금체계나 경력산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응답기관 2천276곳 중 768개 기관만 기본급표 운용 여부에 답했는데 이 중 90.9%가 모든 직종에 기본급표를 운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천508곳은 확인이 안 된 셈이다. 임금체계 가운데 70.1%가 호봉제를 택했지만 호봉 단계는 최소 5개부터 최대 50개까지 다양했다.

22.6% "비정규직 다시 채용", 2.7% "민간위탁 전환"

경력산정 규정 마련 여부에 725개 기관만 응답했는데 없다는 응답이 35.6%였다. 725곳 중 승진구조가 없다는 응답도 51.4%나 됐다. 승진구조가 있더라도 평균 5.9단계에 그쳤다.

수당체계도 제각각이었다. 정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에서도 지급을 권고한 명절상여금은 여전히 37.2%가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공공기관은 77.4%가 지급하지 않았다. 식대도 30.5%가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공기관은 52.5%가 주지 않고 있었다. 복지포인트 지급 여부는 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공무직 퇴직 뒤 직무운용 현황이다. 응답기관 700곳 중 158곳(22.6%)은 공무직 퇴직 뒤 해당 직무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돌렸다. 19곳(2.7%)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 전환을 무위로 돌린 셈이다.

정부는 18일부터 공무직위원회를 재출범해 공무직 처우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용하다 해당 조항 일몰로 폐지됐던 것을 최근 법률을 제정해 부활했다. 노동계는 2차 공무직위는 공무직의 신분보장뿐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개선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