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사상 최초 농지 전수조사… 법 위반 농지 매입에 예산 8868억원 투입

전수조사에서 284만 필지 불법 임대차 등 의심 사례 발견
내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으로 일부 매입
농어촌공사 통해 청년 농업인 등에 저가 임대사업 추진

사진은 4월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뉴스1

정부가 올해 사상 최초로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에서 불법 임대차 등 법 위반 농지를 적발해, 내년 일부 매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예산 886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를 찾아내 조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위반 농지 매입을 내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 위반 농지를 적발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시작했다.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반드시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규정에 따른 조사였다.

기본조사에서 전국 조사 대상 농지 중 27%(약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지목됐다. 불법 임대차(21.1%), 무단 휴경(11.6%), 불법 전용(9%) 등 사례로 적발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심층조사가 실시된다. 여기에서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되면 정부가 농지 소유자에게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는 농지를 본래 목적인 농업 생산에 쓰도록 해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제도다. 매각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제때 농지를 직접 처분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으면 정부가 매입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법 위반 농지 매입은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 8868억원을 지원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업 예산은 내년 농식품부 신규 사업 예산 전체(9257억원)의 95%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매입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 전업 농업인 등에 저가로 임대하는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매입하게 될 농지의 규모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예산안은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로 책정됐다”며 “심층조사가 완료되고, 매입하게 될 농지의 규모가 확정되면 실제 투입 예산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농지 전수 조사와 법 위반 농지 매입을 두고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계 관계자는 “고령화와 영농 승계 단절로 임대차 등이 불가피한 농촌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매각 조치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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