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 원인"…과천아파트엔 "투기 단정 어려워"(종합)

"실거주 원칙 유지…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서 탄력 검토"
"법인세 인하 검토 안 해…미래대응기금, 재정안정화 장치 기능할 것"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본인의 과천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투기수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견인"…과천아파트 논란엔 "투기 단정 어려워"

13일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과수요에 대해 "복합적 요인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2022년 이후 이어지는 주택공급 부진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9월 7일 내놓은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해서는 "누적된 공급 부진이 지속되며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며 "9·7 공급대책은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히 실질적 공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비거주 주택 세제 불이익 방침을 본인의 비거주 1주택 과천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거주 중심 원칙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며 "국민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해 준 추가적인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도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2년 다주택자 중과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던 것과 현재 실거주 중심 원칙을 지지하는 것 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주택이 자가든 임대든 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 공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변함없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 중심의 민간임대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특공제 축소로 보유자들이 매도를 꺼려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역효과, 이른바 '매물잠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단기 대응 및 주택 매물 유도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목표를 뒀다"며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심의를 앞둔 현 시점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평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시장 가격·거래량 등에는 세제상 변화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금리 수준 등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최지환 기자

"법인세 인하 검토 안 해"…레버리지ETF엔 "국회 판단 존중"

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 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부터 환원된 법인세율이 적용돼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법인세율을 1%포인트(p) 환원했다"고 부연했다.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역별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세인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은 지역·법인 간 과세형평,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빚을 내지 않고 적립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가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의에는 "세수는 잠재성장률 반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국채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에 "국정조사 필요 여부는 국회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국정조사 결정될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 등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도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품 출시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과 중첩되며 변동성 증폭 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물가·환율 부담을 키워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재정·통화정책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리는 물가·금융안정 등을 목표로 인상하는 한편, 재정을 통해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해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메가프로젝트 지원 등 공급능력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방 압력 축소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대책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 반드시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대출 확대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요국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건전성 규제 등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 실수요자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