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수록 잘된 인사”라니 국민 목소리 안 들리나

‘김승원 지키기’ 공소취소 목적 의심
용혜인 사퇴·강신철 특공 ‘개각 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발언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신약 청탁 의혹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지명 철회와 진실 규명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김 후보자 지명 강행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목적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는 형국이다. 김 후보자 지명 강행은 국정 지지율 30%대로 급락한 이재명 정부가 조기 레임덕으로 가는 중대 변곡점이라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의 김 후보자 지키기는 눈물겹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고 말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만 해도 인사청문회가 아닌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비판 여론에 아랑곳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당론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 검증 기회를 박탈한 ‘맹탕 청문회’가 재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신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는 ‘명언’을 남겼다.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위원장 당시 이상민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는 “공직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민주당의 김 후보자 지키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지우기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105명의 의원이 참여한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평소에도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공소취소를 주장해 왔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나 우회로인 사법부를 통한 공소기각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배임죄 폐지를 담은 형법과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있는 대장동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가족소득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악화된 여론을 버티지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대에 걸친 일가친척 5명이 ‘철거민 특별공급’을 통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각 참사’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번 개각으로 청와대 인사·정무라인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무능만 부각됐다. 후보자의 흠결을 검증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서도’ 밀어붙였다면 오만과 독선이다. 인사권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을 허락받은 권한이다. 정파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