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혜인 후보자 결국 사퇴… 인사시스템 전면 재점검 필요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인 13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장관 후보에 지명된 현역 의원이 중도 낙마한 것은 역시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열 정부의 김행 후보자도 주식 파킹과 배임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번 파국은 용 후보자가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라는 헌정사 유례없는 무리수를 둘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용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야당의 검증을 '소수정당 조롱'으로 폄훼하고,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악의적 왜곡'이라며 끝까지 남 탓으로 일관했다. 국민적 눈높이를 한참 벗어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고집,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및 가족정당 사당화 의혹, 과거 비선조직 활동 의혹 등 꼬리를 물고 터진 함량 미달의 도덕성에 대해선 단 한 마디의 통렬한 반성도 없었다.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정치 공세"라며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 조국 사태 당시의 데자뷔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떳떳한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15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후보자 역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주가 조작 연루, 판사 아들 특혜 채용 의혹, 경기도당 비자금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낸 해명자료만 20차례가 넘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모두 네 번째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해소되지 못해 대통령이 지명 철회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또한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인사의 상징으로 지명됐으나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장남 대학 특례 입학 의혹 등이 불거져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지명이 철회됐다.

이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공직자의 기본 자질과 도덕성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사전 검증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청와대 인사라인은 무능한 검증을 되풀이하며 정국 혼란과 국정 공백을 자초하고 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장관 자리는 정치적 논공행상이나 진영 간의 지분 나눠먹기용 전리품이 아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무능과 안일에 빠진 인사 검증 라인을 쇄신하는 등 인사시스템의 전면 재점검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