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AI’ 예산 56억 전액 삭감… 오세훈표 시정 ‘삐걱’

서울시의회,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56억 삭감
오세훈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던 '청년 인공지능(AI)' 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되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이 첫 걸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2조8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일 의결됐다.

그러나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청년 AI' 예산 삭감에 吳 "다수 의회 폭거"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오세훈 시정' 출범 직후 발표된 첫 청년정책으로 서울시 청년 50만명에게 AI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AI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앞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사업 지원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식, 서비스 방식 등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들어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도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

박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 전액 감액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반발했다. 최원선 국민의힘 시의회 대변인은 "청년들의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좁혀주기는커녕 오히려 미래 경쟁력을 쌓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며 "삭감된 청년 AI 예산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히 사업의 출발을 늦춘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며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여대야소' 시의회 구성에 시정 차질 불가피

오 시장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향후 서울 시정 추진에 있어서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0일 청년 AI 지원 등을 포함한 86조1000억원 규모의 'G3 서울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추경안이 삭감된 것은 '여대야소' 국면의 시의회 구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시의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8석 중 80석을 차지해 여대야소 구도로 운영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서울 추경안이 삭감됐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오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의 협치 의지와는 별개로 앞으로도 시의회가 시정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준 기자 fullshort@dt.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중구 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