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중국에 질식하고 있다”…독일 유력지, 중국 자본 유입 집중 조명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중국인 관광객과 자본이 대거 유입된 제주도의 상황을 두고 독일 유력지가 “섬이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며 관광·부동산 개발을 넘어 안보 문제까지 짚고 나섰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최근 ‘한 섬이 질식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자본 유입 이후 달라진 제주도의 모습을 집중 조명했다.

SZ는 제주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식당 메뉴판과 면세점 광고는 물론 제주시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에서도 중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 자본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부 제주 주민 사이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에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배경에는 투자이민제도가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제주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당시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난개발, 특정 국적 투자자 쏠림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는 2023년 투자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제도 명칭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투자금은 약 1조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 투자자의 자금이 약 9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683명 가운데 약 90% 역시 중국인으로 추산됐다.

SZ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2010년 이후 제주에 8억유로 이상을 투자했지만 대규모 개발이 지역사회에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일부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실화됐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난개발 논란도 뒤따랐다는 것이다. 또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과정에서 관광 인프라의 부담이 커졌고, 중국계 기업이 제주에서 거둔 수익이 지역경제에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비판도 소개했다.

제주의 중국 자본 문제를 해외 언론이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2024년 6월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무비자 입국과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주요 목적지로 떠오른 과정을 다뤘다.

당시 보도에서는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 토지가 약 981만㎡에 달하며, 제주 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5%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가 중국섬이 됐다’는 식의 해석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제주 전체 면적 약 1850㎢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981만㎡는 약 0.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 제주도 통계에서도 중국인 소유 토지는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제주 전체 면적과 비교하면 1%에 미치지 않았다.

제주도는 투자이민제 역시 외국인이 일반 아파트나 마을 토지를 자유롭게 사들이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해왔다. 현재 투자 대상은 관광단지·관광지 안의 휴양콘도미니엄과 숙박시설, 관광펜션 등 법으로 정해진 시설로 제한돼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 문제에 대해 ‘외국 자본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지역경제 환원·안보 우려’가 맞부딪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