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10억 빚'이 출발점?…피의자 내주 송치 예정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에서 계획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끝낸 뒤 다음 주 초 피의자를 송치할 예정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냉동창고가 피해자가 오기 불과 일주일 전에 설치됐고, 피의자가 설치를 서둘렀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휴대전화까지 차에 두고 내리게 했는데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처음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까?

<질문 2> 피해자를 창고에 넣은 뒤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우발적 사고'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정황 아닌가요?

<질문 3> 피의자가 범행 직후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두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해자 휴대전화도 다른 지역에서 켰다 껐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행동도 살인의 고의나 증거인멸 의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나요?

<질문 4> 현장에 있던 500억 원대 상품권은 실제로는 조악한 위조품이었고,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에게 10억 원 넘는 빚도 있었다는데요. 그렇다면 애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수사에서 어떤 점을 더 확인해야 할까요?

<질문 5>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이종섭 호주도피'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반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항소심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뭡니까?

<질문 7>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소송에선 배우자에게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 약 2조5천5백억 원을 나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법원이 배우자의 기여도를 35%나 인정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8> 배우자 측은 재산분할 35%는 아쉽다며 판결문을 본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고, 권혁빈 측은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항소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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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