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이 대통령 사건 공정 처리…과거 정치활동과 장관 직무 구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모임에 참여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 취임 이후 정치적 활동과 직무를 엄격히 구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나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나 수사 지휘, 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했다.

이어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결국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령과 절차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