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63% 폭등에 다급한 트럼프…‘한국전쟁 때 만든 법’ 꺼내나

美 경유 갤런당 6달러 돌파·휘발유도 이란전 이후 44%↑
중간선거 앞두고 민심 악화 우려…DPA 활용 정유능력 확대 검토
정유공장 가동률 이미 98%…업계 “신설보다 기존 설비 증설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전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급등이 민심을 자극하자 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응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 정유업체 10여곳 관계자들과 만나 DPA를 활용해 미국 내 정유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DPA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 확대를 위해 대통령에게 민간 기업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미국의 석유 생산과 정유·물류 능력을 지원하는 데 DP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백악관이 이례적인 카드까지 검토하는 배경에는 급등한 기름값이 있다. 미국 평균 경유 가격은 지난 10일 사상 처음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으며 11일에는 6.06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 3.71달러보다 63.3% 높다. 휘발유도 갤런당 4.29달러로 이란전 직전 2.98달러보다 44% 뛰었다.

문제는 당장 정유 생산량을 늘릴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정유공장 가동률은 이미 98%에 육박한다. 지난 10년간 수익성 악화로 일부 시설이 폐쇄되면서 전체 정유 능력도 줄었다.

정유업계는 막대한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신규 공장 건설보다 기존 설비의 효율을 높이거나 증설하는 데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에너지 수송 차질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까지 겹쳐 공급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DPA까지 검토하는 것은 고유가가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중간선거를 좌우할 정치적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유 능력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려운 만큼 DPA가 실제 기름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