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공급, 환경문제는 뒷전?

어린이공원 조성 당시와 뒤집힌 여야 '공방'
환경문제 별개로 신속 공급도 '미지수'
국토부 "공식질의 없어…부지 정하면 조사"

2023년 전후, 용산 어린이정원을 임시 개방할 무렵과는 '공수'가 바뀌었다. 당시만 해도 발암물질 검출 등 환경 문제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나, 최근엔 여당이 된 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이 부지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쪽은 환경 우려를 포함해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용산 어린이정원을 개방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환경·시민단체 중심으로 제기된 환경 문제에 맞서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 3차례 걸쳐 환경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우려와 기대' 속 용산공원 10일부터 시범개방(2022년 6월2일)

국토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정원 구역은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받아 개방하기 전에 미군의 자녀들이 최근까지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마음껏 뛰놀던 공간이기도 했다"며 "미군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용했던 곳"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논란을 크게 의식한 국토부는 정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이옥신이 발견된 지역을 개방에서 제외하는 한편, 개방 지역엔 흙을 15cm 이상 덮고 잔디를 심거나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해 위험 물질을 차단하는 조치도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원 개방을 막고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했고, 환경·시민 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강했다.

정부가 바뀌어 용산공원에 공공 주택공급이 추진되자 과거에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을 추진했던 쪽이 환경 문제를 꺼내 들고 나선 상황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도 '15cm만 흙으로 덮는다고 해서 위험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며 "그런데 훨씬 강화된 요건을 적용받아야 하는 그곳에 주거 공간을 짓겠다? 이게 웬 궤변이냐. 이재명 정부가 잘못해 왔던 주택 참사를 '닥치고 공사'로 덮어보겠다는 심상"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서 "미군의 부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느냐"며 "용산공원을 청년 주거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 어린이정원의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해 배포한 참고·설명 자료 리스트./사진=국토부 홈페이지

그러나 국토부는 참고·설명 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하며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응했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아무런 공식적 반응이 없는 상태다. '어린이 정원 이용객이 늘었다',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검토' 관련 언론 보도에 "이용 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주택공급은 확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반박 자료가 올해 배포된 것의 전부로 검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야당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며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지도, 부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라며 "부지를 확정하면 오염물질에 대한 토지 조사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군인 및 가족 등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시설을 주택 부지로 활용할 경우 환경문제까진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민주당에서 예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오염물질 정화 기술, 프로세스도 과거에 비해 개선됐고, 앞으로 법이 개정돼 반출 정화가 가능하면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기지 부지는 전체 243만㎡ 중 약 30% 정도에 그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만 20년 가까이 걸렸다. 앞으로도 미군과 반환 협의에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다. 해당 부지는 해방 이후 미군이 장기간 주둔한 미지의 영역이라 주택용 토지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변수도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전체 부지(군인아파트·전쟁기념관·용산가족공원·국립중앙박물관 등 추가 편입 기준 299만6000㎡)는 여의도(290만㎡)보다 크기 때문에 30%라고 해도 상당한 규모의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며 "과거에는 20년 걸린 협의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주택 건설을 제일 잘 하는 게 대한민국이므로 우리가 모르는 지역이라고 해도 개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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