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재제청, 李 무죄 만들겠다는 것…독재의 시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민기를 대법관으로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김민기를 제청하라는 소리"라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 권력'의 폭주를 막는 것이 '임명 권력'의 역할"이라며 "그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고 했다. 또 "지금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재명 재판 재개"라며 "본인 면죄부를 받으려고 법원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국가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것도 현 정권의 압박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이제는 누구를 다시 제청할 것인지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나머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골라 다시 제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을 제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헌법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책임이 어떻게 대법원장에게 있느냐"며 "대법원장은 이미 후보자를 제청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었다"며 "시간은 대통령이 끌어놓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이 제청되더라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재판을 지울 궁리도, 임기를 늘릴 궁리도 이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