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공정히 처리…직무 회피 법대로 판단할 것"

'공소취소 모임' 전력 논란에 "정치 활동과 장관 직무 엄연히 구분하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 직무는 엄연히 구분하겠다"며 "과거의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강경한 소신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에 대한 질의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도록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 문건인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한 의원이 강하게 맞서면서, 김 후보자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도하던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전력까지 더해져,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직무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과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