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가 행정폭력 됐다”…용인시공무원노조, 언론인 규탄 집회

노조 “광고 집행 제외에 따른 보복성 청구” 주장…공무원 150여 명 참여

용인시 공무원노조가 1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갖고 광고안준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 기자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김형운 기자 촬영>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노조)는 매년 들어왔던 광고비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정보공개청구 갑질을 자행한 언론인 P기자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용인특례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집회를 열고, 10일 동안 2천2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P기자의 행태를 언론의 권력을 이용한 '행정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노조 측은 행정 마비를 불러일으키는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법적·행동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 집회에는 공무원 150여 명이 참여해 사적 이익을 위한 보복성 정보공개청구로 행정을 마비시킨 P기자는 용인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P기자의 대규모 정보공개청구 행태 원인은 최근 광고비 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P기자는 이달 4일 A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시민의 혈세인데 시를 위해 진짜 필요한 언론에 (광고를) 집행해야지 이유도 모른 채 매년 8월달에 광고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언론사는 집행됐는데 우리는 안들어왔다"고 정보공개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앞서 3일에도 B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시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참여하며 노력해 왔지만 지난 8월 광고 집행 과정에서 제외돼 이 같은 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은 "P기자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정보공개청구 이유에 대해 광고비 거절로 인한 행동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은 다수의 제보와 취재 기사가 증명하듯 '내가 그동안 시를 도와줬는데 왜 광고비를 주지 않느냐'라는 사적 원망과 보복성 횡포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P기자가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가 광고를 거절당했기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힌 것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조 측은 ▲보복성 대량 정보공개청구로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한 사과 ▲P기자 출입 제한 및 보도자료, 광고 집행 중단 등 엄격한 기준 적용 ▲보복성 정보공개청구 폭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P기자가 요구한 자료 중에는 20년도 더 지난 과거 자료부터 10년 치 개인정보, 서식 재정리 요구까지 포함돼 담당 공무원들은 본연 업무와 민원 응대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광고비 집행에 대한 보복성 횡포로 2천20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무기삼아 공무원의 행정 마비를 유발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정폭력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김형운 기자 hwkim@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