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기어코 李 무죄 받아내겠다는 것"

장동혁 "추천위 존중? 결국 김민기 대법관 제청하라는 소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경남 창원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2026.9.1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데에 대해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소리"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히틀러도 선출 권력을 내세워 나치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면서 "선출 권력의 폭주를 막는 것이 임명 권력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재명 재판 재개'"라며 "그것이 법원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 '국가 폭력이 발생하면 나치 전범 처벌하듯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며 "본인 면죄부 받으려고 법원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 폭탄으로 국민 재산 약탈하는 것이 '국가 폭력'이고, 검찰 해체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국가 폭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영구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의 날 기념사를 언급하며 "법원에 대해 정치권력과 사회 세력이 부당한 간섭과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법원의 독립을 지켜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면서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이제는 누구를 다시 제청할 것인지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재제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골라 대법원 구성을 좌우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와도 국민은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기념사는) 사법부를 흔들고, 대법관 구성에까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허물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사법부 수장의 엄중한 경고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스로 대법관 공석을 장기화시켜 놓고, 이제 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대법원장에게 서둘러 다시 제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책임이 어떻게 대법원장에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멈춰 세우고 재제청이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카드까지 꺼내든 쪽은 바로 청와대다. 시간은 대통령이 끌어놓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라며 "재판을 지울 궁리도, 임기를 늘릴 궁리도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