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름값 비상’ 국방물자생산법 동원해 정유확대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 여파로 기름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미국 내 정유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각 11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미국 정유업체 10여곳의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인 논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휘발윳값·경윳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백악관의 심각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전쟁에 필요한 군사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물품의 생산을 민간 기업에 촉진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석유 생산과 정유·물류 능력을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정유업체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고 몇 년이 걸리는 신규 정유공장 건설보다는 기존 정유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증설하는 데 연방 자금을 투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 내 정유 공장의 가동률은 98%에 육박해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지난 10년간 수익성 악화로 일부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미국의 정유 시설 규모 자체가 줄어든 데다 멕시코만 연안에 집중된 것도 문제입니다.

기름값 폭등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지난 10일 사상 처음으로 갤런(1갤런=3.79ℓ)당 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1일 평균 경유 소매가격은 갤런당 6.06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시기의 갤런당 3.71달러와 비교하면 63.3% 치솟았습니다.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은 4.2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 직전의 2.98달러와 비교하면 44.0% 오른 가격입니다.

중동에서 호르무즈·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에너지 수송 병목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까지 겹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유 능력 확대 구상과 관련해서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규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약 50년 만의 미국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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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