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북태권도협회장·전무이사 징계사유 인정 안 돼”…자격정지 무효

경북태권도협회, 15일 경북체육회 앞서 250여 명 규모 기자회견 “6개월 행정공백 공식 사과·피해 회복 촉구”…김점두 회장 사퇴도 요구

경상북도체육회 전경. 사진 ㅣ 나영조 기자

경상북도태권도협회가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근거로 경상북도체육회의 공식 사과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 경상북도체육회 청사 앞에서 회원과 지도자, 도장 관장 등 태권도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성우 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내려졌던 자격정지 처분으로 약 6개월간 행정 공백이 발생했다며 경북체육회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달 27일 이 회장과 이 전무이사가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이 전무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협회가 공개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 이성우, 이재덕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1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송비용도 피고인 경북체육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4월 24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경북체육회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경북태권도협회를 감사한 뒤 시·군협회장 등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직원 채용 문제 등을 징계사유로 제시했다.

경북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심의해 참석위원 7명 전원일치로 ‘혐의 없음’을 의결했지만, 경북체육회는 직권재심 절차를 거쳐 이 회장과 이 전무이사에게 각각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협회는 장기간에 걸친 감사와 징계 절차로 약 2개월간 회장 직무가 정지됐으며, 이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약 4개월간 정상적인 회장 직무가 수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각종 사업과 대회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고 선수와 지도자, 도장 관장, 회원들까지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감사와 직권재심, 소송을 결정·추진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공개하고 소송비용을 포함해 이 과정에서 지출된 공적 비용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24년 12월 6일 치러진 경북태권도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북체육회 소속 임원이 선거에 개입한 문제로 임원직을 상실했지만, 경북체육회가 협회와 회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별도의 스포츠윤리센터 사건과 관련해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의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다. 협회가 확인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통보 내용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19일 별도 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의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에 대해 관계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협회는 해당 사안이 이 회장과 이 전무이사의 징계무효 소송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직 체육회장에게 중징계 요구가 내려진 만큼 책임 있는 입장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회장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협회는 약 6개월간 행정 공백을 겪었고 선수와 지도자, 회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와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체육회는 감사와 직권재심, 소송을 결정하고 추진한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협회의 명예 회복과 행정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자회견에서 경북체육회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대책 마련, 감사·징계 및 소송 과정 공개, 관련 공적 비용 공개, 김 회장 사퇴,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회는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산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