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쏜 날, 與 “대화로 평화 구축”… 국힘 “안보 불감증서 깨어나야”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사일 발사를 ‘무력 도발’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뉴스1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약 4시간 뒤인 오전 9시 20분쯤 이주희 원내대변인 명의로 ‘군권 자주와 한반도 평화 체제, 지금이 역사적 기회의 옷자락을 쥘 때’라는 제목의 서면 논평을 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계 질서가 대전환기에 들어선 지금, 냉전과 분단의 굴레가 남아 있는 한반도에 비로소 기회가 왔다”고 했다.

그는 먼저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자국군의 전시 지휘권을 갖지 못한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전작권 환수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주권적 결단이자, 자주 국방의 기반 위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대등하고 성숙하게 격상시키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전작권 환수 원년으로 선언했고,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환수 시기를 가시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 훈련 축소 지시와 북미 정상회담 추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까지, 연말 내내 중대한 외교적 기회가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도 러시아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지금, 분단의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권을 쥐지 못한다면 대화의 창은 언제든 닫힐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작권 환수와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뉴스1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발사 이후 23일 만에 자행된 무력 도발”이라며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 사회 평화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 훈련을 빌미 삼아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 운운하며 적반하장식 군사 위협을 노골화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 간의 정당한 방어적 훈련을 트집 잡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파렴치한 억지 행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무력 시위 앞에서도 안이하기 짝이 없는 이재명 정부의 흐트러진 안보 태세”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대놓고 무력 시위 수위를 높여가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권의 시선은 여전히 현실성 없는 유화책과 굴종적인 대북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확고한 대북 억지력과 빈틈없는 한·미 동맹의 결속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놓아야 할 정부가, 원칙 없는 유화 제스처로 북한에 오판의 빌미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며 “한반도의 엄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위험천만한 안보 불감증에서 즉각 깨어나라”고 했다. 이어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재정비하고, 굳건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