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6조 늘었는데 재정 좋아졌다?”…국가채무비율에 숨은 ‘GDP 착시’

올해 채무비율엔 작년 GDP 전망
반도체 호황 반영땐 51.6→46.9%
내년엔 되레 48.3%로 1.4%P 상승
“호황기엔 기금보다 국채상환 우선”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7년 예산안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16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면서도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밝혔지만 학계에서 ‘GDP 착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채무비율에는 반도체 호황이 반영되기 전의 GDP를 쓰고, 내년에는 최신 GDP 전망치를 넣어 비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올해 51.6%보다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한 점은 나라빚 자체는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증가한다. 빚은 늘어나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셈이다.

이유는 GDP 숫자에 있다.

정부가 올해 국가채무비율 51.6%를 계산할 때 사용한 명목GDP는 약 2740조원이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했던 올해 GDP다.

하지만 이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명목GDP 전망은 크게 올라갔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과 비교할 때는 기존의 51.6%를 그대로 사용했다.

반면 내년 국가채무비율 48.3%에는 최근 전망한 명목GDP 3147조원이 들어갔다. 쉽게 말해 올해는 예전에 예상했던 ‘작은 GDP’를 쓰고, 내년에는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높아진 GDP’를 써서 비교한 것이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 발표자료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 참석해 이 지점을 지적했다.

올해도 최신 GDP 전망을 적용해야 실제 변화가 제대로 보인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전망한 올해 명목GDP 3015조원을 적용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51.6%가 아니라 46.9%가 된다.

그러면 결과가 정반대로 바뀐다.

올해 46.9%에서 내년 48.3%로 국가채무비율이 오히려 1.4%포인트 올라간다.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3.3%포인트 떨어지는 게 아니다.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1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배경은 그간 세수가 늘면 재정을 더 풀고, 줄면 다시 조이는 경기순응적 재정운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세수가 장기 추세치를 밑돌거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재정을 보강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에 충격이 생길 때도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미래대응기금 자체도 나라빚을 늘리는 요인이라고 봤다.

정부는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반영한다. 이 가운데 당장 쓰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 쌓아놓는 여유자금만 104조4000억원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106조원 늘어난다. 김 회장은 나라빚 증가분의 대부분이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을 쌓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만약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지 않아 이 104조4000억원의 채무가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김 회장 계산으로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8.3%가 아니라 45.0%까지 낮아진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미래대응기금의 140개 세부사업 가운데 성과관리 대상이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성 지원과 기존 예산의 이전, 금융시장과 공기업 재무지원 등 굳이 따로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할 필요 없는 예산 투성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쌈짓돈 쓰듯 국회 감시를 피해 혈세를 낭비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