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차관 "미래대응기금, 韓재정 역사상 전례 없는 제도"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개최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 동시 달성"
"지방재정교부금 절감액, 인재 육성 등에 투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총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예산안’과 관련해 조용범 기획예산처(기획처) 차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국가채무비율을 낮춤으로써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12일 기획처에 따르면 조 차관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앞서 기획처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이 기간 51.6%에서 48.3%로 오히려 낮아진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서는데도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개선되는 것이다. 이는 반도체 활황 등으로 국세수입 급증(올해 390조2000억 원→내년 584조4000억 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조 차관이 ‘두 가지(재정 확대 및 국가채무비율 개선)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조 차관은 ‘2027년 예산안’에 담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점에서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세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을 추진해 온 자금이다.

내년에 총 162조3000억 원 규모로 가동된다.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은 교육·인재계정에 별도로 적립해 영유아·고등교육 및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할 것”이라며 “교육 분야 전체 투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애 기획처 예산정책과장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아 세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완화·흡수할 재정안정화 장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기획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등 관계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