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내려가라, 난리난 '신의 직장'...균형발전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산책]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금융노조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최근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이전이 거론되는 금융기관 노조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및 증권사들이 대부분 서울 여의도에 몰려있는데요.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이전하면 업무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만들어진 혁신도시도 아직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혁신도시 그렇게 만들어도...침체된 지방

그렇다면 모든 국책은행들이 지방으로 다 내려간다면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일본은 2014년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 공항 확장과 함께 교통·관광인프라 등을 직접 챙겼습니다. 지난 2014년 첫해에 한국보다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4년에는 관광흑자가 6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동경뿐만 아니라 오사카, 후쿠오카, 삿뽀로 등 일본 전역에 골고루 외국인 관광객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여러 곳에 만들었습니다. 세종시에는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보합 아니면 하락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를 살리는 랜드마크 효과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왜 그 도시에 사람이 몰리고 제조업·금융업이 약해도 도시 전체가 발전하는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드니에 가는 분들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보러 가는 것이지, 오페라를 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마카오도 별다른 제조업이 없습니다. 카지노 호텔만 유럽 전 지역을 흉내 내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코로나 직후 중국 관광객의 절반이 이곳을 갔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랜드마크 한 두개로 전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을 이전해 봐야 그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그 지역에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가족들만 내려갈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혜택도 줄어드는 데 과연 지방에서 집을 마련할까요.

지방 균형발전을 시키려면 관광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를 하고, 관광 랜드마크 건축물을 만들고, 그 거점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주변 도시까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늘면 생활SOC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은퇴자마을 조성도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도 만들어 집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득과 실을 잘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