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이슈] 藥, 비대위 출범부터 전국 투쟁까지…"약배송 막는다"

9만 약사 역량 총결집…13일 약사·시민사회 집회 이어 20일 전국 약사 궐기대회
제1차 운영위서 정책·입법·홍보·대정부 대응 구체화…약대생까지 연대

한 주 동안 쏟아지는 보건의료·약업계 이슈를 일일이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약사공론이 새롭게 선보이는 <위클리이슈>는 한 주간의 주요 쟁점을 선별해 보도 내용을 압축적으로 재구성한 종합 정리 코너입니다. 지난 한 주의 흐름을 다시 짚으며 사실 관계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까지 입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단순한 뉴스 요약을 넘어, 이슈의 의미와 향후 흐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맞서 약사사회가 본격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책·입법 대응은 물론 정부 부처 항의방문과 대규모 집회 등 장외투쟁까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약사단체와 약대생까지 가세하면서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약사사회의 대응이 조직적인 연속 투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대응의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면 확대'를 저지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와 사회적 합의를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AI생성이미지. 약사공론DB

9일 비대위 공식 출범…"약 배송은 타협 대상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총력 대응을 공식화했다.

비대위는 연제덕 경기지부장, 김성진 전남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 등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됐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정책·입법 대응과 대국민 홍보, 시민사회 연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투쟁선포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오늘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팽개치고 오직 영리 플랫폼의 이윤만을 위해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 폭주를 규탄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의약품 배송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대면 원칙과 환자 안전을 우선하고, 의약품 배송은 취약계층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전달은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투약의 과정"이라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등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부터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합의·오남용·재정·안전…비대위가 내건 3대 대응축

비대위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대응 방향을 구체화했다.

핵심은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 △과다처방·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 보호 △비대면진료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3가지다.

약사회는 약 배송이 단순한 물류서비스가 아니라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 전달, 복용까지 이어지는 투약 과정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또 무분별한 배송 확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 증가와 과다처방·오남용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안전한 전달과 복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1차 회의. 약사회 제공

"정책으로 막고, 행동으로 관철"…20일 전국 약사 궐기대회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투쟁 일정도 구체화됐다.

우선 정부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전제로 운영하는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을 순차적으로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13일에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집회가 열린다. 약 배송 확대를 약사 직능이나 약국 경영 문제가 아닌 의약품 안전과 보건의료 공공성의 문제로 확장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9월 20일 오후 3시에는 대한약사회 비대위 주도로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저지 전국 약사 궐기대회'가 열린다.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9월 20일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제 관련 부처를 순차적으로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시작으로 약 배송 확대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입법 대응과 현장 투쟁을 동시에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1차 운영위 가동…정책·투쟁·홍보 역할 분담

비대위는 출범 당일 제1차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구체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들어갔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는 공동 비대위원장과 실무팀장 등이 참석해 정책·투쟁·홍보 및 대정부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기존 정책자료와 대응 논리를 재정비하고 정치권·언론·국민·회원 등 대상별 설명자료와 핵심 메시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약 배송 확대를 단순한 수령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의료 이용과 의약품 사용, 건강보험 재정, 지역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항의방문과 대국회·대정부 활동도 강화한다.

오후에 이어진 실행위원회에서는 운영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방안을 조율하고 20일 전국 약사 궐기대회를 공식 확정했다.

즉 비대위가 정책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위원회가 이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약대생들도 투쟁에 가세했다. 약대협 제공

약대생까지 가세…"미래 약사도 함께 막겠다"

약사사회의 대응은 현직 약사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는 별도의 '약사정책대응 TF팀'을 출범시키고 전국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현안 알리기에 나섰다. 정연석·김인혁 부회장이 공동팀장을 맡아 집회 참여와 SNS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국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차의과학대 등에서도 학생 대상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다. 약대협은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20일 집회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백건 약대협 회장은 비대위 출범식에서 "진정한 의약품 접근성은 약을 문 앞에 전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공공심야약국과 의료취약지역 지원, 방문약료 등 지역사회 기반 공공약료체계 확충을 요구했다.

약 배송 문제가 현재 약사사회의 이해관계를 넘어 미래 약사의 역할과 보건의료체계의 방향을 둘러싼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약 임총은 '대약 임총' 요구로

한편 대한약사회의 비대위 출범에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중앙회의 임총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약 배송 확대, 안전상비약 확대, 창고형 약국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적 대의원 253명 중 참석 117명, 위임 102명 등 219명이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3개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하는 긴급동의안을 가결했다.

제안 측은 정부의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이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상상황인 만큼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대정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은 비대위를 조속히 출범시킨 것은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결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바쁠수록, 힘들수록 원칙에 기반해야 더 강력한 대정부 저항력을 만들 수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의 임총 개최를 거듭 요청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약사사회의 대응은 이제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