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에 "민간 살아나야"...대출 규제 '딜레마'

"대출 규제로 매수자 자금 조달력↓…미분양 우려"
서울 아파트 매매, 대출 규제 강화 때마다 급감
정부, 민간 공급 활성화·주택 대출 규제 '딜레마'

[앵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결국 민간을 통한 공급을 되살려야 합니다.

민간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서울은 특히 더 그런데요, 문제는 가계 대출과 집값을 관리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미분양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다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특히 민간 시장의 위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공급을 되살리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PF 보증 확대와 비아파트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시장에선 정부 지원을 반기면서도 선뜻 나서는 건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자금 조달 여력이 줄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수요자들이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대출이 공급 안 된다면 그런 상황을 두고 보는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겁나서 주택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수도권 대출 강도를 높인 6·27 대책 직후 매매량은 한 달 전에 비해 60% 넘게 줄었습니다.

대책 발표 앞뒤로 두 달 평균치를 봐도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다시 늘었지만, 규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10·15 대책 발표 직후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총량 규제, 그리고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들이 여러 가지로 겹치면서 거래량은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5천여 건 안팎을 오가고, 거래 소강상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정부는 대출 규제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실수요자 중심의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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