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혹’ 브로커 구속영장 두 번 기각

브로커와 셀카 찍은 정 판사는
공범인 기업 대표 영장 기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개발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브로커 양수진 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은 두 번 청구됐으며, 두 차례 모두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의 첫번째 양 씨 구속영장은 2023년 6월 1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했다. 당시 송 판사는 김승원 후보자와 초임 판사 시절 전주지법에서 같은 방을 썼던 정인재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전담했다. 

양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은 공범관계인 강세찬 제넨셀 대표 구속영장과 동시에 청구돼 2023년 12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앞선 양 씨 영장을 송 판사가 심리한만큼, 규정에 따라 영장은 나머지 영장전담법관인 정인재 판사가 심리해야 했으나, 정 판사가 "양 씨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부의 B 판사가 대신 심리한 뒤 기각했다. 정 판사는 양 씨 공범인 강세찬 대표 영장을 맡아 기각했다. 

검찰은 한 달 뒤인 2024년 1월 강 대표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재청구된 강 대표 영장은 송 판사가 심리 뒤 발부했다. 

정 판사와 브로커 양 씨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소개로 최소 2018년 무렵부터 알게 된 사이다. 세 사람이 2022년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갖고 찍은 셀카도 공개됐다. 

정 판사가 지인인 양 씨의 구속영장 심리를 담당하지 않고 회피한 것은 법관윤리 등에 맞는다. 하지만 양 씨와 범죄 혐의나 증거 관계 등 수사기록의 내용이 상당부분 겹치는 제넨셀 대표 강 씨의 영장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양 씨와의 친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강 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 후보자와 양 씨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들어있다. △수사보고(피의자 양수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강세찬, 김승원 관련) △김승원이 양수진에게 보낸 '김승원과 김강립의 대화내역' △양수진이 강세찬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등 여럿이다. 증거물들 중 일부는 강 씨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그 당시(2023년 무렵) 대검 기조부장이 정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