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 부장판사’ 진상 조사

3인 얽힌 정황 계속 드러나
김승원 말 오락가락 의문 확산

요약
- 대법원이 '신약 개발 로비 의혹' 브로커와 친분이 드러난 정인재 부장판사에 대한 진상 조사 중이다.
- 사건 청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연일 입장을 바꾸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개발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브로커와 친분이 드러난정인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소속)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조사는 정 부장판사가 브로커 양수진 씨나 김승원 후보자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느냐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법관이던 2023년 12월 브로커 양 씨에게 임상승인 로비를 벌인 제넨셀 대표 강세찬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2026년 9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정 부장판사의 사건 청탁 관련 비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처장은 "현재까지는 (사건 청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노 처장의 법사위 언급 이후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6월 김승원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는 등 결론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브로커 양 씨와 정 부장판사의 '친분'을 보여주는 새 사실과 정황들은 계속 밝혀지고 있다.  

2026년 9월 10일 언론보도를 통해 정 부장판사가 제넨셀 강 대표의 영장을 기각(2024년 1월)한 지 불과 몇달 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은 영장 기각과 관련한 보은성 채용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강세찬 씨 영장 기각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보좌관 등의 면접을 통해 채용한 것이어서 특혜도 아니다"라고 했다. 

하루 전인 9월 9일엔 김 후보자와 양 씨, 정 부장판사가 등장하는 3자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21년 9월 6일인데,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장 친한 내 아우, 정 부장판사 기억나?"라고 물은 뒤 양 씨가 "완전 기억난다"고 하자 옆에 있던 정 부장판사를 바꿔준다. 전화를 건네받은 정 부장판사는 양 씨에게 "우리가 3년 전에 봤잖아요"하면서 사업은 어떤지 물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월 6일 공개한 '2021년 10월 14일 김 후보자와 양 씨 간 통화 녹취록'에서는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정 부장판사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함께 가자고 상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시기는 김 후보자가 양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승인을 통과시켜달라는 전화를 한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만나려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문들이 가시지 않는 것은 김 후보자의 말이 오락가락하거나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처음 자신과 브로커 양 씨, 정 부장판사가 2022년 2월 서울 여의도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뒤 불콰해진 얼굴로 찍은 '셀카'가 공개되자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모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2023년 수원시에서 열린 행사장에 양 씨와 함께 있던 사진이 공개되자 "법조인들이 잘 가는 카페에서 손님으로 알게 돼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