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지는 대통령 지지율... 인사·파병·연임 결자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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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38%로 주저앉았다. 이 대통령이 '연임 포기'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지 않아 의구심을 부채질했다.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은 늦지 않은 시기에 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지를 표명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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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38%로 주저앉았다. 자동응답(ARS)이 아닌 전화면접 방식에서 40% 벽이 무너진 건 취임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고,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된 탓이다. 이 대통령이 ‘연임 포기’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지 않아 의구심을 부채질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4050도 돌아섰다. 긍정평가는 서울이 29%로,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TK·34%)보다 낮았다.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4%)에 이어 인사(16%)를 꼽았다.
민심 이탈이 심각한데도 용 후보자는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겸직하겠다고 버텼다.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야당 의원을 지명한 첫 사례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에 편승해 연이어 금배지를 달고는 반대 여론과 맞서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 부적합(61%) 응답이 적합(13%)보다 5배가량 많다. “국민만 보고 설명해 나가겠다”는 건 아집일 뿐이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청탁을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감쌌다. 여당마저 국정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인사권자의 읍참마속 용기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은 늦지 않은 시기에 있어야 한다. 여당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머뭇거려서는 혼란만 가중될 따름이다.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다. 개입했을 때의 위험과 방관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한 이해타산이 서야 국민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연임 문제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지를 표명하면 그만이다. 국론 분열의 또 다른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오롯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책임을 져야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다. 무너지는 대통령 지지율과 여론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권의 위기는 곧 나라의 위기로 전이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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