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일본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앵커]

무주택자 서민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저가 지역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오늘(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관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토부장관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일본의 '잃어비린 30년'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83주 연속 상승하며 이달 중 문재인 정부 당시 역대 최장 기록인 85주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노원구와 성북구 등은 올 한해 누적 상승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집값 상승과 주거 부담 증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의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습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3~4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였던 점을 같이 보는게… "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 평균 27만호씩, 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상황.

아직까진 제시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능한 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은 하루 아침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징벌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제는 부담을 맞게 가야죠.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돼야지 자꾸 보유만 신경씁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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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