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노출’ 구글에 강력 경고…법적 책임도 거론

[앵커]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했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구글의 법적 책임도 거론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구글과 협업하는 한 해외 연구 사이트에 한국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게시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한 피해자와 지원기관의 정보입니다.

노출된 정보는 모두 2백여 건.

정부가 긴급 차단에 나섰지만, 완전히 삭제되기까지 2주 가까이 걸렸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와 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 차단을 실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이트는 구글 등이 접수한 콘텐츠 삭제 요청을 모아 인터넷 검열이나 과도한 삭제 요구는 없는지 등을 분석하는 곳입니다.

구글은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로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을 받으면, 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나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며 법적인 책임까지 거론했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른 거대 플랫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임세종/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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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