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사법통제부 명칭 우려‥"불필요한 논란 최소화"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어제, 사법통제부를 신설하고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정부안을 수정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순방을 떠나기 전부터 지적해 온 사안인데,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만큼 전통적 지지 여론을 의식했단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랑스 국빈방문 직전,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지시했는데, 귀국 직후인 어제 재차 법무부에 보완을 주문한 겁니다.

먼저 문제가 된 건 검사 정원입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정원을 약 21%를 감축하면서 검사 정원은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은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청 내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두고도 "과하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있느냐" 질책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국민적인 우려 혹은 불편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좀 더 살펴볼 것을 지시했고요."

이같은 지시에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여권 내에선 사법통제부를 두고 검찰의 영향력이 유지될 거란 비판과 함께,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검사 정원법 시행령에 여전히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8%, 부정 평가는 5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통적 진보 지지층이었던 40대와 50대에서조차 지지율이 하락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모두 앞섰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표심마저 무너지는 만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조만간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재검토 작업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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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1286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