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도 추경 삭감 기준 재검증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도의회가 삭감의 적정성을 두고 본격적인 검증에 돌입했다.

11일 열린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와 필수 민생·복지 사업 등 추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5천465억 원을 감액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개별 사업의 성과와 정책 수요 등을 따져 감액 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의회운영위를 제외한 상임위 심사결과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안보다 589억9천여만 원 순증했다.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이 다시 조정된 만큼 예결위 심사에서는 재정 위기 예측·대응의 적정성, 세출 구조조정 기준, 향후 재정 정상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성원(민주·시흥5) 의원은 "도는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 재정 위기가 예고돼 있었냐"며 "예고됐다면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고, 예고되지 않았다면 예측과 계획이 무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비상 선언을 했으면 통합재정수지를 어느 수준까지 개선할지, 지방채와 기금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시점에 재정이 정상화 되는지 등에 대한 목표 지표가 있어야 한다"며 "재정 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군 사업을 먼저 줄이는 데서 시작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세수 결손 추계와 개별 사업 감액 기준 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명숙(민주·평택2) 의원은 "자료를 보면 취득세는 1천714억 원 증가했고, 지방소비세는 1천355억 원 감소했다"며 "어떤 근거로 세수가 부족해 3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산정방식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부터 감액이 이뤄졌는데 집행률만으로는 사업의 연속성을 볼 수 없다"며 "사업의 지속성을 어떻게 고려했고 어디까지 감액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추경안 심사의 기준점도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세수 감소와 복지비 증가, 채무 부담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3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와 급증하는 복지비 부담, 향후 갚아야 할 채무 상황까지 고려할 때 충분한 세입 확보 없이는 도가 현재 시행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최소한의 미래 투즈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 도청예결특위는 오는 17일까지 추경안을 심의·수정할 계획이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