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정치권력 부당 간섭 없어야” 작심 발언

박건영 2026. 9. 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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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 날 기념식을 맞아 연단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최근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습니다."

직접 '정치권력'을 언급하며 간섭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 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판사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침묵을 이어왔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는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행사를 마친 뒤, 이르면 추석 연휴 전 대법관 제청에 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최창규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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