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국채상환 기준 도입해야…현·미래세대 계정은 따로"(종합)

전문가들 "단기사업보다 인프라 투자에 집중…운용원칙 명확히"
'30% 변경룰'에 의문·세수추계 신뢰성 주문도…KDI·경인사연 토론회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반도체 세수 호황을 기반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명확한 운용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단기적인 사업보다 장기적인 투자와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하고 계획하지 않은 지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는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김세직 KDI 원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세수가 일시적으로 대규모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적립식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추가 세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총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저축을 통해 세수 변동성도 완화하고 전략적 투자 재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대신 "현재 축적(적립)액 100조원의 11% 정도인 1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데, 기금 축적과 국채 상환 비율을 통화정책의 '테일러 규칙'과 유사하게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정혁 홍익대 교수 역시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본연의 안정화 기능 관점에서 기존 재정구조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안정성과 유연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기금의 성격과 운용 원칙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언론에서 비유하듯 '댐' 또는 '저수지'를 만들고 미래대응 투자에 안정적으로 지출하는 구조인데, 일반회계와의 역할 분담도 주목된다"고 짚었다.

우 교수도 "현재 미래성장동력, 청년, 지방 교육, 등에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반회계 등 예산 사업으로 진행돼오던 사업 상당수가 기금 사업에 편입됐다"며 향후 재원이 늘어나면서 지출 범위가 확장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직접 사업은 단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일정 기간 이후 종료되는 자본적·인프라 중심으로 제한해야 하고, 기존 상시사업은 일반회계와 재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내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업지출액의 범위를 30%로 설정한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도 제기됐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은 "잠재정상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과실이 나타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과연 미래 대응을 위한 투자가 이렇게 유연성이 강조돼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유연성 확보는 국회 통제에 기반한 책임성 약화 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다"며 "통상적인 기금 변경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 재원과 직결되는 세입추계의 신뢰성 확보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위원은 초과세수가 기금 재원 중 일부로 활용되는 것과 관련해 "재정 당국이 미래대응기금 규모를 확대하고자 본예산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입추계의 정확성에 잘못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장기 적립을 목적으로한 미래아일랜드기금과 재정 여건 악화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기후·자연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기금 재원을 적립하는) 총괄계정을 '현 세대 계정'과 '미래세대 계정'으로 구분해 미래세대에게 재정 유산을 상속하자"고 제안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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