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극우 득세’에 곤혹스러운 우크라…추가지원 받을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가 국방비 지출 급증으로 재정난이 심화하지만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부담 등에 추가 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각 10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우크라이나의 국방비 지출이 예상보다 커 270억 달러(약 36조 원)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동맹국들에 이를 분담해줄 것을 지난달 요청했습니다.

드론 수요 증가, 추가 방공망 자금, 군인 급여 등 전쟁 비용 증가로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유럽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사석에서 경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추가 자금 지원 요청은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방어를 지원해온 핵심 주체인 유럽 각국 정부에는 최악의 시점에 이뤄졌다고 WSJ은 짚었습니다.

그 중요한 배경으로는 러시아에 친화적인 극우 정당이 급부상한 유럽의 정치 지형 변화가 꼽힙니다.

최근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압승했습니다.

프랑스 대선 주자 지지율 선두인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프랑스가 재정 적자 탓에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정상회의에서 올해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900유로(약 140조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내년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한 대출은 제공하겠지만 그 이상의 추가 지원을 확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올해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EU에 대출금 지급을 앞당겨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또 2028년 이후 EU 예산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옵션으로 막후에서 거론되지만 실행까지는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습니다.

WSJ은 “현재로서는 EU가 자금 추가 지원 논의를 재개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은 여전히 수치를 산정 중이며,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금액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는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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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