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 ‘청년 AI예산’ 전액 삭감···오세훈 “다수 의회의 폭거”

서울시의회, 민선9기 첫 추경안 통과
청년 AI 예산 56억2500만원 전액 삭감
吳 “선거때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공약”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G3 서울플랜’ 시민보고회에서 발표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매경DB]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가 민선 9기 서울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서 ‘청년 AI(인공지능)’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56억2500만원 규모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56억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돼야할만큼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들은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청년 AI 예산에 대해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식, 서비스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도 해당 예산은 살아나지 못한 채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왔다. 서울시 첫 추경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 투표로 가결됐다.

오 시장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올해 2개월 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께서도 지난 선거에서 이와 비슷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느냐”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추경안과 함께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재석 108명 중 69명이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37명, 2명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운영됐던 해당 사업은 직무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에 해당한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2024년 폐지된 바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고, 해당 안건은 이날 시의회를 통과했다. 오 시장은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사항이 담긴 조례는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민주당 다수 시의회의 선택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전장연 시위 참여에 인건비를 지급할 근거를 만들었고, 일자리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특정 단체가 이를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예산을 주저앉힌다고 해서 서울의 미래까지 주저앉힐 수는 없다”며 “다시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시의회를 설득해 서울의 내일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