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發 실업’ 오는데…재취업 투자 역주행

[압축전환 대한민국]
■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 분석
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佛 4분의 1·덴마크 5분의 1 수준

한 일자리 박람회를 방문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과 직무 재편이 빨라지고 있지만 한국의 전직·재취업 지원 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 투자가 유럽 주요국에 크게 뒤처지는 가운데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시장프로그램(LMP)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0.066%에 그쳤다. 덴마크는 0.338%, 독일은 0.299%, 프랑스는 0.244%로 한국의 4~5배 수준이었다. 직업훈련도 한국은 0.072%로 프랑스(0.299%)의 4분의 1, 덴마크(0.225%)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관련 투자는 최근에도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줄었다.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2021년 0.067%에서 2024년 0.066%로 거의 변하지 않았고 직업훈련은 같은 기간 0.087%에서 0.072%로 17.2% 감소했다. 반면 직접일자리 지출은 한국이 0.138%로 독일(0.024%)의 5.8배, 프랑스(0.057%)의 2.4배였다.

정부 예산에서도 흐름은 비슷하다. 2026년 직업훈련 예산은 2조 2364억 원으로 2021년보다 1.3% 줄었지만 직접일자리 예산은 같은 기간 3조 1599억 원에서 3조 8265억 원으로 21.1% 늘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AI 확산으로 대규모 직무 대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직업훈련과 일자리 매칭을 정교하게 설계해 새로운 직무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