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어 코인원도 FIU 재판 연기

이달서 11월로…FIU 석명준비명령 기일연장 요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두 달 연기됐다.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FIU의 거래소 제재에 대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0부는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변경했다.

당초 첫 변론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 6월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이후 FIU 측이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재판 일정도 늦춰졌다. 이로써 코인원이 지난 4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약 7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빗썸 재판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한 빗썸의 경우 당초 지난달 13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시 10월22일로 변경됐다.

앞서 두나무와 유사한 취지로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든 FIU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해 1년 2개월만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FIU가 처분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비즈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