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폐지 결정… 도민 반발 확산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가 출산 가정에 50만원씩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도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업 폐지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한 사람이 1만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식 답변을 하게 됐다.

지난 9일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겼다. 경기도 청원은 게시 후 30일 안에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30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올해 11월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충분한 유예 기간 없이 연도 중간에 지원을 끊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했다.

경기도는 도내 출산 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원(지역화폐)을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그런데 경기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각 시·군 출산지원금 등 산후조비리와 유사한 제도가 확대됐다며 이달 신청분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의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올해 10~12월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8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민생 예산 부실 사례로 꼽았다. 그런데 경기도는 한 달여 만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대신 산후조리비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자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22년부터 수년간 함께 운영해 온 두 제도를 왜 이제 와서 중복이라고 하며 저출생을 위기라 말하면서 출산 지원부터 줄이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외에도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와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대신 난임 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