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1호 사업, 시의회가 예산 삭감…여소야대 갈등 점입가경

시의회, 민원센터 등 1억5천여만원 삭감…"조례·규정 정비부터"
金 "손발 묶는 시도에 무력감", 이영해 의장 "시장이라도 절차 지켜야"

기자회견 하는 김상욱 울산시장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여소야대 구도 속 김상욱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김 시장의 1호 결재 사업 등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삭감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격한 어조로 "(시의회가) 손발을 묶는 시도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토로했고, 울산시의회 의장은 맞불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상적 절차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맞받았다.

앞서 울산시는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김 시장 취임 후 첫 결재 안건인 '120 울산민원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등 총 1억2천200만원, 울산시 서울본부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3천100만원 등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두 사업의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울산시의회 행자위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행자위는 120 민원센터와 관련해 '현행 조례가 전화·문자 등을 통한 민원상담 중심으로 규정된 만큼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 안내, 대외 연계 기능까지 포괄하려면 조례와 관련 규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삭감 이유를 들었다.

또 서울본부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월에 이미 합격자 공고가 난 것은 법률적 근거를 위반한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 사업 예산이 1천264억원 규모인 전체 추경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상징성이 있는 1호 결재 사업이나 시정 철학을 반영한 조직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에서 김 시장은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기자회견 하는 김상욱 울산시장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시장은 11일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며 시민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행자위가 민원센터와 관련해 사전 상의나 수정 요구도 없이 기습적으로 전액 예산을 삭감했다"며 "국비 확보와 공기업 유치전에 필수적인 서울본부 기능 마비 시도까지 더해지며, 시장으로서 참담함과 무력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센터는 언제든 민원과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큰돈이 들어가지도 않는 행정의 기본"이라면서 "서울본부는 정부 예산 심의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움직여야 할 때인데, 예산이 사라져버렸다"고 탄식했다.

김 시장은 "시의회 22석 중 여당 민주당 의석은 고작 6석에 불과해, 예산 심사나 조례 제정 등에서 시의회가 막무가내로 막아서면 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겉으로는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실질은 모두 부결하고 예산마저 손발을 묶어버리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권익과 미래에 직결되는 시정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일할 기회를 주고,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면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대승적 결단과 협치를 호소한다"고 김 시장을 지원했다.

기자회견 하는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소속인 이영해 시의회 의장은 김 시장 기자회견 직후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시장 주장을 반박하며 예산 삭감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장은 "서울본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미 예산이 확보된 서울본부장은 공석으로 두고, 신규 임기제 공무원은 인건비를 의회 심의·의결 받기도 전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채용까지 완료했다"며 "채용을 완료하고 사후에 인건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민원센터는 기존 전화 상담을 넘어 국민신문고 민원 상담·처리, 구·군 민원 접수까지 확대, '찾아가는 시민소통반'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센터와 구·군 업무 범위, 처리 절차와 최종 책임 주체,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예산 삭감은 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 절차 문제를 바로잡고 객관적 근거를 보완해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것"이라며 "시장 1호 공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며, 김 시장은 평소 강조해온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가치를 시정 운영에서도 행동으로 실천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과 울산시의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론화위원회 조례안 부결, 노동위원회·감사청렴위원회 조례안 심사 보류, 김 시장 유튜브 발언을 둘러싼 논쟁, 본회의 중 김 시장의 유튜브 댓글 작성 등 여러 사안을 놓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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