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프리랜서 덮친 AI 불안, 59.6% “실직 걱정”

“이미 일감·단가에 영향” … 청년기본법 개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안

▲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 프리랜서, 독립계약 노동현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강한님 기자>

청년 프리랜서 59.6%가 앞으로 10년 안에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실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법 개정과 이른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제시됐다.

'내 일 보완' '일감 뺏긴다' AI 양면성 뚜렷

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 김종진)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독립계약 노동현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2024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전국 온라인 플랫폼 이용 프리랜서 실태조사에서 청년(19~39세) 표본을 추출·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2024년 590명, 지난해 504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연구소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주관하고 박주민·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조사 결과 '앞으로 10년 안에 AI 영향으로 실직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2024년 57.8%에서 지난해 59.6%로 소폭 늘었다.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6명이 AI로 인한 실직을 우려하는 셈이다. 자신의 업무에 알고리즘·생성형 AI가 도입·활용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53.2%에서 64.1%로 10.9%포인트 급증했다.

김 소장은 "AI는 프리랜서 청년들에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일감과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조건"이라면서도 "AI가 청년에게 위협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I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향상시켜 준다'는 응답은 2024년 51.9%에서 지난해 67.8%로 늘었다. 동시에 AI 때문에 '일감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도 2024년 37.9%에서 49.8%로 크게 증가했다.

제도개선 서둘러야, 노동부도 "하반기 과제"

토론회에서는 청년기본법 개정과 이른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청년 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청년기본법 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에 "국가는 취업 촉진 및 경력기회 제공을 목적한 노무제공 및 프리랜서 등 다양한 일자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자는 등의 의견이다.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토론에서 "두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경우 기본법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후 (프리랜서) 관련 보호를 뒷받침할 개별 노동관계법령의 개정도 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허기훈 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장도 "하반기에 꼭 하려는 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며 "법이 제정돼 행정적으로 안정되면 그 법에 따라 다양한 제도들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토론회 주최쪽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이나 정책 전반(일자리 이외, 복지 자산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국무조정실이 참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우리는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부처가 아니라 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 같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무조정실의 불참에 유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는 "기존 청년정책은 상당 부분 구직과 취업, 안정적인 임금노동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프리랜서는 누락되기 쉽다는 점을 국무조정실이 참석했다면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현미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범정부 청년정책 총괄 기능이 국무조정실에 있는데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