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책임을 출산가정에 전가"…진보당 경기도당, 산후조리비 지원 폐지 철회 촉구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경기도가 출산 지원 관련 핵심 복지 사업을 잇달아 마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조치를 ‘도민에 대한 일방적 책임 전가’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및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 정착·확대를 감안해 9월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정부의 유사 사업(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도입에 따라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후 종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자체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사업은 기본형, 도 추가형,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 등 동일 사업 내 3단계 중복 운용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월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진보당 도당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신생아 1명당 50만원씩 제공된 도의 저출생 대응책”이라며 “난임시술 중단에 따른 의료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지원 사업 역시 같은 날 일제히 마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종료를 겨우 3주 앞두고 기습 통보가 이뤄지자,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도민 1만명 이상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했다.

진보당 도당은 이번 조치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추미애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7조원대 부채’와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필수 민생 및 복지 예산의 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청년과 여성, 돌봄 분야 예산이 줄줄이 깎인 점과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는 도의 방침에 31개 시·군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걱정했던 예산 감축이 출산가정의 현실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도가 사업 정리 명분으로 내세운 ‘타 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보당 도당은 “첫만남이용권은 포괄적인 양육비 지원인 반면,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건강 회복에 집중된 제도”라며 “2022년부터 공존해 온 사업을 왜 이제와서야 중복이라고 주장하냐”고 반문했다.

올해 본예산에 10~12월분 도비 약 80억원이 누락됐고,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중복 정리는 사후에 붙인 명분일 뿐, 실체는 재정난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보당 도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추 지사가 9개월치 예산만 편성된 문제를 전임 도정의 과오로 언급했음에도, 정작 부족분을 채우기는커녕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편의주의적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악화의 책임을 돌봄이 시급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떠넘기는 것은 재정 건전화가 아닌 책임 회피”라며 저출생 위기를 외치면서 출산 지원부터 없애는 행태의 모순성을 지적했다.

진보당 도당은 경기도에 ▲산후조리비 등 출산 지원 중단 철회 및 10~12월분 예산 추경 편성 ▲전시성·낭비성 사업 우선 조정과 출산·양육·돌봄 지원의 공공 책임 강화 ▲복지 축소 시 사전 의견 수렴 및 유예기간 의무화 ▲복지사업 축소·종료 시 당사자 의견 사전 수렴과 충분한 유예기간 제도화 ▲추미애 지사의 사과와 재정 운용 방향을 도민과 투명하게 공유하는 소통 구조 마련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진보당 도당 관계자는 “행정의 어려움을 도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출산과 육아의 짐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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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