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도피' 尹 등 6인에 전부 "무죄"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런종섭' 해외도피 혐의…조태용·심우정·박성재 등 모두 무죄
"범죄자라 인식한 뒤 수사 저지 의도 추단 어려워, 인사권 행사일 여지 있어"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 2023년 9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등 피고인 6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윤석열씨 등의 범인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 각 무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이종섭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외국 대사 임명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정면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키 어렵다”며 “국가 원수로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석열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윤씨는 2023년 11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위해 인사검증과 공관 자격심사를 부실 진행하고, 출국금지를 해제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엔 징역 3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