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소송당사자 간섭 받지 않아야"...조희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조희대/대법원장]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정치 권력' 등이 청와대나 범여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소송 당사자'는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을 지칭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을 향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