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AI로 규제 분석해 합리화, 한미 첨단산업 협력 확대"…암참 특별간담회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 차별하지 않아"

한성숙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미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규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부처 간 규제가 충돌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암참 특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오늘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특별간담회에 참석해 "과거의 협력이 교역과 투자에 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AI와 첨단기술, 공급망과 에너지 전략적 투자를 함께 설계하는 보다 긴밀한 관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협력을 성과로 이어가야" 하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총리는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 행정과 규제 합리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성장 분야의 규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 각 부처가 각각 타당하게 만든 규정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서로 정반대의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전에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규제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AI 기술을 통해 이런 부분을 분석하면서 무엇을 빠르게 고칠 수 있는지 알게 됐다"며 규제 개선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단체들에 막연히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규제를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규제 별 개선 가능 시점을 제시해 실제 개선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투자 기회 확대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마련, 외국인과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정착하기 쉬운 제도와 생활환경 조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대담 / 제임스 김 암참 회장(오른쪽)

특히 한 총리는 미국 기업들이 제기한 한국 시장에서의 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역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행 사례라며,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특별간담회를 마련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 제임스 김)는 1953년 한미 양국 간 투자와 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상공회의소로, 800여 개 회원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