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침공에 "제주, 질식할 위기"…독일 언론 지적

독일 언론이 이례적으로 제주도에 유입된 중국 자본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고, 지역 경제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은 '한 섬이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자본 유입 이후 제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뤘습니다.

식당 메뉴판과 면세점 광고,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중국어가 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이 제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든 배경으로 지난 2010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지목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제주에 유입된 투자금은 1조 2천600억 원.

이 가운데 98%가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얻은 683명 가운데서도 약 90%가 중국인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인의 제주 토지 보유 규모도 지난 2019년 말 기준 981만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제주 전체 면적의 약 0.5% 수준입니다.

하지만 독일 언론이 주목한 건 단순한 토지 보유 규모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자된 일부 부동산이 군사 통제구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 또 제주가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들어 중국 자본 유입을 경제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제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지역 경제로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투자이민제의 투자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높였습니다.

지난해 타이완 언론에 이어 이번에는 독일 언론까지 제주의 중국 자본 문제를 조명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어디까지 유치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