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일 걱정 없다” 건설현장 숙원 풀린 날

발주자 직접지급제 법제화 … “이런 날 올 줄 몰랐다” 노동자들 울컥

▲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발주자직접지급제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뼈대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정과 노동계가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전환점"이라며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임금과 장비대금을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내용을 담았다. 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공사까지 넓혔다. 체불이 발생한 뒤 구제하는 데서 나아가 체불 자체가 생기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오랜 바람이 반영됐다. 당정이 개정을 추진하는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중 하나다.

법 개정에 앞장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원시장 시절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고민하며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클린페이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소개했다. 염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국토교통위원회로 왔다"며 "함께 애쓴 노동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 임금이 중간에 도둑맞을 일이 없다"며 "의원들은 노동자들의 노력을 글자로 옮겼을 뿐"이라며 공을 노동자에게 돌렸다.

노동계도 감회를 드러냈다.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은 "제때 임금을 받는 일은 건설노동자에게 오랫동안 당연하지 않았다"며 "돈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면 피해는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일한 사람은 꼭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새 길을 연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며 울컥했다.

김경수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며 "노동자들의 염원뿐 아니라 함께 고생한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33곳이 자체적으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시행한 결과 체불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염태영·민병덕 의원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