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북 지원 막혔는데... 올 예산 6676억 원 편성한 정부

5158억은 집행 계획조차 미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해 북한 주민에게 실제 전달된 대북 인도지원 규모는 ‘0원’이었지만 정부가 올해 관련 예산을 6676억원으로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158억원, 즉, 전체의 77.3%에 달하는 주요 사업은 9월이 된 현재까지 집행계획조차 ‘미정’인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구호지원과 민생협력지원 예산은 각각 1122억3000만원, 5553억8000만원으로 총 6676억1000만원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구호지원 1122억3000만원, 북한 영유아 등 지원 1558억1500만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2477억3600만원의 현재 상태가 모두 ‘미정’으로 기재됐다. 세 사업을 합치면 5157억8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7.3%다. 예상 집행시기와 집행 가능 예상액도 제시되지 않았다.

통일부가 구체적인 집행 가능 예상액을 제시한 사업은 질병통제체계 구축지원 연구용역 2억원과 인도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운영 7억9400만원 등 총 9억9400만원에 그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련 예산 2378억4400만원을 감액했지만 올해는 다시 90.6% 늘렸다. 통일부는 증액 배경으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어디에 쓸 수 있는지보다 정부 기조의 변화만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