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파병 아닌 기술적 지원도 가능”… 여권 반발 달래기

UAE 실사단 귀국, 17일 NSC 보고
軍 “파병 전제보다는 전반 상황 평가”
정부, 이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 추진
美 11월 요구에 일각 “최대한 늦춰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P-8A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 등 비전투 자산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1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중인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중 두 번째로 큰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2026.09.04 뉴시스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파병 외에 ‘기술적 지원’도 선택지라고 밝혔다. 군사적 자산 투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여권에서 파병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진화에 나선 것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파병을 요구하는 가운데 기술 지원 카드만으로 대미 투자 지연 등으로 냉랭해진 한미 관계의 경색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중동 현지 파병 여건 점검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됐던 정부 실사단이 귀국한 가운데 파병 결정이 대미 투자와 함께 한미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적 지원’ 靑 띄우며 여권 달래기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은 10일 “(만약)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를 위한 기여가 파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비전투병력 파병은 물론이고 무인 장비 등 다른 방식의 지원 가능성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기술적 지원’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군이 보유한 기뢰 탐지와 제거 장비 등을 제공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파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해군이 지휘하는 바레인의 연합해군사령부에 기술요원을 파견해 한국 위성이 포착한 호르무즈 일대 영상 정보나 해상 관제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됐다가 10일 귀국한 정부 실사단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실사단은 현지 정세를 살피고 우리 군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보급 등 군수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사단에 대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파병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최종 결정까지 최대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외교장관 “미,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 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파병을 공개 요청한 만큼 기술적 지원이 미국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간선거 전 파병 무산 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협상은 물론이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굳건하다”며 “굳건한 동맹 관계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이 차관도 파병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 단계에 있다”고만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조 장관이 문정인 전 대통령통일안보특별보좌관에게 ‘파병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면 국회 동의안을 보낸 다음 국회에서 치고받게 해야지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핵 공유 가능성에 대해 조 장관은 “미국은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선을 그었다.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대해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원인이 있었고, 일부는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과 함께 취한 조치”라며 “국제사회와의 협조 아래 해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 등이 서부전선 모 사단 경계구역에서만 6곳에서 MDL(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주지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