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 전체가 '조국 지키기' 나섰던 그때... '김승원 국면'에도 재현될까

與 '정치 검찰 인사 개입' 총공세
"2019년 윤석열 검찰 똑같아"
野 "국민 분노 제2의 조국 사태"
국민 55% 반대, 진영 결집 약화
배수진에도 정면돌파 회의론도

김승원(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승원 사태는 제2의 조국 사태다."(한동훈 무소속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놀았느냐. 윤석열과 한동훈은 난형난제이고, 형전제전이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제2의 조국 사태에 빗대며 프레임 전쟁에 돌입했다. 보수 야권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따른 민심 이반에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의 불통에 방점을 찍으며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검찰이 정권 인사에 개입하는 폐단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다만 진영 전체가 '조국 지키기'에 나섰던 2019년과 달리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들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임명 강행 시 국정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의 김승원 배수진, 왜?

민주당은 10일 김 후보자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한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민석 대표는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공격자로 나섰지만 지금은 한동훈 사건이 됐다"며 "법무부 차관도 한 의원이 들고 나온 자료가 내부 자료라고 확인했다"고 했다. 한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녹취록,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불법 유출한 만큼 의원 자격 정지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일부만 열람할 수 있는 기소 계획서가 (한 의원의)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며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당초 의혹에 '로키'로 대응하던 민주당이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은 조국 사태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당내에 한 의원이 검찰과 결탁해 (2019년 8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과 똑같은 짓을 한다는 분노 기류가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맡았던 서울서부지검 수사 라인의 핵심들이 모두 한동훈 라인 아니냐"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 잔존 세력의 캐비닛 정치 모략을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인사 실패 논란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한 의원과 정부의 정면 대결 구도가 형성됐기에 더더욱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강성 지지층을 고려할 때 김 후보자를 대체할 비검찰 출신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싸늘한 여론... 野 "제2의 조국사태"

문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발표된 전국 지표 조사(NBS)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5.7%로, 찬성(30.7%)을 크게 앞섰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려다 문제가 벌어졌고,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조국 사태와) 똑같다"고 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정면돌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녹취록에 '오빠' 같은 자극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 여론이 많이 안 좋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치 검찰 잔재 청산' 프레임을 앞세워 진영 결집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전통 지지층의 엄호 여론이 강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 후보자 논란은 개인 비위 성격이 강하다 보니 지지층이 결집할 명분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