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는 0원 우리는 수백만원”⋯지방 사립대생 반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지원’에 사립대생들 “역차별” 반발
이미 국립대-사립대 학비 차이 큰 상황에서 지원 편중 비판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도내 사립대 전반으로 논란 확산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원지역 사립대 학생들이 ‘역차별’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신입생(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제외)에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2,130억원을 편성한 대규모 지원에 도내 사립대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냈다. 이미 국립대와 사립대 간 등록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까지 겹치며 대학 간 학비 부담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총학생회는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등록금 수준이 높은데, 올해 등록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학생과 가정이 체감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청년으로 동등하게 존중받고 있는지 사립대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상지대 중앙운영위원회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다수의 지방대가 신입생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위주로 지원이 편중된다면 지방 사립대의 학생 수 감소는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지방 국립대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활성화’와 ‘청년 정주’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림대 총학생회는 “단순히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방 사립대 역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단지 사립대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은 사립대 장학금 예산을 기존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사립대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한림대를 비롯한 지방 사립대 교수단체로 구성된 ‘지방 사립대학 교수단체 연대’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논란은 학생과 교수 등 학교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내 사립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을 앞두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이 발표되며,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사립대가 불리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수시모집 현황 등을 지속 관찰하며 전국 사립대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