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감독관 첫발 뗀 경기도 “재정난에 인건비 부담… 국비 필요”

추미애, 이광재 예결위원장에 건의
170명 채용중 추가 고려 205억 요청
“국가위임사무… 과태료도 불안정”
기획처 입장 들은뒤 다시 논의키로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국비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6.9.9 /경기도 제공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노동감독관을 노동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인력 채용에 나선 경기도가,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10건에 대한 2천446억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 지사는 10개 사업 중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날 추 지사가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명목으로 요청한 국비 지원액은 205억원이다. 공무원 1인당 기준인건비 1억100만원에 내년 추가 채용까지 고려해 국비 요구 금액을 산정했다는 게 도 설명이다.

내년 상반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도는 우선 170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필요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전액 도비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재정난으로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도 여건상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날 건의의 배경이 됐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이라며 “170명을 연말까지 뽑아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감독은 국가위임사무”라며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이용하자고는 하지만 불안정하다. 국비 205억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추 지사는 체납징수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48억원 신규 반영), 경기북부(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178억원 증액),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지원(272억원 증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원 신규 반영),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51억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97억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41억원 증액)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며 “(도 건의는) 기획예산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추 지사는 국비 사업 건의 외에도 줄곧 도 재정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해 온 ‘세원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 역시 이에 공감하고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도는 전했다.

/김태강·강기정 기자 think@kyeongin.com